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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로펌 은우입니다. 인터넷에 사설서버, 프리서버 라는 단어만 검색하여도 구축방법, 개설 경로 등의 정보들이 수 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사설서버단속에 적발될 시 이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저작권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프리서버는 정식온라인 게임업체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개별 서버를 구축하는 일명 짝퉁 온라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육성 게임으로 유명한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등의 게임을 그대로 불법 복제하여 운영되는 사설서버로 운영, 관리, 홍보 등의 개별 직책 또한 존재합니다. 사설서버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 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을 도와준 개발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서버 및 데이터를 관리해주었다면 이는 운영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설서버를 홍보해주는 행위 또한 가담행위로 간주되기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설서버 규모는 커지고 적발건수 또한 증가하면서 정식게임사 측에서도 사설서버 처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추었고, 재판부 측에서도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사설서버단속에 적발되어 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직원은 물론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이 게임산업법 위반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에 의하여 방조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서버를 개발해준 개발자는 자신은 운영에 관련되지 않았고 초기 세팅만 해주었으니 관련이 없다고 진술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측에서는 초기 서버 개발을 해주는 것 또한 근본 시스템 구축에 가담된 것이니에 충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설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개발자가 도맡아서 주기적인 서버 데이터 관리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개발 및 관리로 얻은 금전적 수익, 관리 기간, 가담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 유저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정식게임과 동일한 데이터, 시스템의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정식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 및 미니 도박게임 등이 운영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설서버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설서버 제작 및 운영 2) 사설서버 광고 홍보 담당 3) 게임머니 및 아이템 환매 4) 미니도박게임 등 사행성 콘텐츠 운영 해당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해지고 추징금 액수 또한 변동 폭이 상당히 큰데요. ​사설서버로 발생된 범행 수익, 운영기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추징금의 금액을 낮추고 싶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은 서버 운영 및 개발을 통하여 얻은 수익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압수수색을 하게된다면 계좌는 물론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있기에 불법서버로 얻은 수익 이외 가족명의의 재산 및 이체 내역까지 포함하여 추징금이 과다산정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 이러할 경우 법률 대리인의 면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 서버운영 외로 얻거나 발생한 기존 수익은 포함시키지 않고 실질 운영기간만을 적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설서버단속처벌은 최소 1년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운영 규모에 따라 수 억의 추징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불법서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받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 전문 로펌 은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그대로 복제한 사설서버를 개설해 운영했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