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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상조결합상품 대출, 알고 계신가요? -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내구제 대출'의 피해 사례와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수법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가전제품 구독 등을 통해 얻은 재화를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물품이 달라지는것일뿐.....

주요 상조결합상품 피해 사례

상조 내구제 대출 사례

최근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 등지에서 상조회사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한 사기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 상품 가입 후,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423회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며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출 상조결합상품 희

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휴대폰깡 피해 사례

피해자 A씨는 '폰테크' 업체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인터넷에서 접한 '선불유심 내구제' 업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10만 원을 받았는데, 몇 달 상조결합상품 후 B씨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 개라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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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내구제 대출 피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구제 대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71건이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44건이 올해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불법사금융 상조결합상품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제 대출의 법적 문제점

금감원은 내구제 대출이 대출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통신요금 등으로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게 될 뿐 아니라, 넘긴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대출을 내주는 업체뿐 아니라 대출받는 차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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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현황과 상조결합상품 문제점

현재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과 같은 상품은 오히려 한도가 줄고,

정작 등록 업체는 제재가 심해져 불법 업체가 더 활개를 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산에 맞춰 햇살론 상품의 공급 한도를 일부 축소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햇살론' 한도가 최대 800만 원까지 줄어든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햇살론뱅크'의 1인당 최소 보증 한도가 평균 1천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5대 은행의 상조결합상품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햇살론뱅크 공급 실적은 모두 합쳐도 1%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론: 내구제 대출에 주의하세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소액을 대출받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포폰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급전은 피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상조결합상품 금융당국도 서민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의 범위를 넓히고,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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