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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업자료 영업비밀누설도 처벌 대상, 유출 혐의 대응하셔야 한다면​​​안녕하세요.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단순히 내가 만들었던 자료인데,왜 문제가 되는 거죠?”​​퇴직 후 이전 회사의기술, 자료, 아이디어 등을 사용하거나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뿐인데,​‘퇴직자 영업비밀누설’ 혐의로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하지만 중요한 건​영업비밀 침해는‘의도’보다 ‘결과’가 중심이 되는법적 사안이라는 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퇴직자 입장에서영업비밀누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그리고 혐의 대응과 선처 전략까지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나와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다면?;​​퇴직자 영업비밀누설이란?회사를 영업자료 퇴사한 이후에 재직 당시 알게 된비공개 기술·정보·자료 등을​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행위를 말합니다.​​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문제로 이어집니다:퇴직 후 경쟁사 이직 시→ 유사 기술이나 운영방식을 활용한 경우창업 후→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영업 자료 또는 전략을 재사용한 경우퇴사 전→ 기술 자료를 개인 이메일 등으로 미리 전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 중요한 건, 이런 행위들이영업비밀에 해당하느냐와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였느냐입니다.​​​​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영업비밀 영업자료 누설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이 법에서는 비밀을무단 취득·사용·공개한 행위 모두를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만약 해당 영업비밀이해외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 넘긴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특히 해외 유출,퇴직자 영업비밀누설 + 외국 사용이 결합된 경우는​수사기관에서 경제안보 범죄로 간주하고강도 높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경찰조사 영업자료 예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았거나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안에 대한사실 관계 정리입니다.​​✔️ 문제된 자료가정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공개된 정보인지,​독립적인 경제 가치가 있는지,​비밀 관리가 되어 있었는지 등을​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보의 사용 또는 보관 경위는 무엇인가?→ 단순 참고용이었는지,​실제 업무에 사용했는지,​재직 중 이미 전달받았는지 등​정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가 실제로 경쟁상 피해를 줬는가?→ 정보의 활용 영업자료 여부 및 피해 발생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피해 발생이 미미했다’는 점을​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퇴직자 영업비밀누설 혐의, 선처를 위한 전략은?고의성이 없거나,피해를 유발한 정도가 낮은 경우라면,​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처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비밀 유지 조치가 없었다면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능​피해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영업자료 전에 해결 시형사처벌 수위 완화​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출→ 본인의 입장과 태도 정리가선처 판단에 긍정적 영향​내부 메신저·이메일·서류 사용 로그 확보→ ‘누설’이 아닌 ‘보관 또는 실수’였다는정황 제시​​​​실제로 우리 의뢰인은 대기업에 입사하여개발자로 재직하였다가 정년퇴직 후,​지인의 제안으로 새로운 회사를다니게 되었습니다.​​당시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옮겨 담았는데요.​​이후 이직한 기업이 일련의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이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영업자료 자료를 반출한 것이발각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셨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해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1)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해반출한 것이지 타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2)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4) 동종 전과가 없는 점​​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퇴직자 영업비밀누설 혐의, 영업자료 가볍게 보지 마세요퇴직자 영업비밀누설은사소한 오해에서 출발했더라도,​법적으로는 ‘중대 경제범죄’로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처벌 수위가 가중되며 사회적 낙인까지동반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사안으로 대응 예정이시라면,​지금 바로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법무법인 에이앤랩은​대한변호사협회 등록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서울(강남)을 바탕으로 ​수원, 인천, 평택, 대구 지역에서도 ​법률 자문을 운영 중이니​가까운 지역에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영업자료 조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