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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안 법률사무소 형사팀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돈만 내도 형사처벌 받게 될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울산형사변호사 김용기변호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돈만내도형사처벌받게될까?
울산성범죄전문김용기변호사"

오늘 성범죄 사례는 최근 외로움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던 분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관련 글을 보고 그 사이트 신청을 하고 실제 예약을 잡은 다음에 돈까지 입금을 하셨습니다. 그날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성매매를 하지는 못했고 아무런 범죄 행위 없이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거래내역이 있어서 굉장히 찝찝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마음이 들어서 상담을 하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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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초범인 남성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적발이 되서 처벌을 받게되면 가장 낮은 수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형량은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초범은 징역까지 사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벌금형을 받게되면 그때부터는 전과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받은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성범죄전문변호사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소유에처분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 성매매 사건은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사실은 그 타겟 자체가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라든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아니고 그 업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을 구매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범의 경우) 징역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전 거래내역만으로도 처벌을 성범죄전문변호사 받게 될까요?

금전거래내역이남아있고인터넷사이트에신청까지하신경우에는실제로성매매를하지않았지만처벌이가능합니다.굉장히억울한일이될수있습니다.왜냐하면성매매같은경우에는시도한것자체만으로는처벌하지않기때문입니다.물론상대여성이미성년자인경우라고한다면시도한것자체만으로도처벌이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매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입금을 하고 심지어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받지않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사례자분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성매매를 시도는 했지만 안하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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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안했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리 환불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당장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성범죄전문변호사 2년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소가 언제가 되었든 단속이 되면 거래내역이 남으신 분들, 인터넷 사이트기록이 남으신 분들 전부 조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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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 경찰조사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업소에 대한 어떤 단속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될 때 그 업소에는 수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남성들이 이미 다 왔다 갔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소측에서도 만약 이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했고 입금을 한 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매매 입금만 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입증의 문제인데 입증이 안되면 결국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작정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지금 반성을 안하고 자백도 안하는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성매매처벌에 대한 수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쎄지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혹은 실형이 나오는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성매매를 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추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성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과가 생겨서 평생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많이 취하고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유혹을 받더라도 안 성범죄전문변호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성매매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에 쏟아 부은 시간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울산형사성범죄전문 김용기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안법률사무소 형사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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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