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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한경 성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했을 때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성추행처벌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김경보변호사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며 이에 연루되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분 외에도 행정적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인 성추행처벌 행정적처분은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변호사, 처벌 피하는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친고죄도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도 성추행처벌 아닙니다.


즉,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때 입은 피해를 떠올리는 것이 될 성추행처벌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선 안됩니다.






더불어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농아자, 심신미약, 성추행처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이용하기 위해 술에 취해 성추행처벌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성추행처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형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처벌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혐의없음)


















■사건의개요및사실관계
의뢰인A씨는회사동료들과회식을하고난뒤피해자와걸어가던중이야기하다가서로호감이생겨스킨십을하다키스를하는등약30여분동안스킨십을한후각자의집으로귀가하였습니다.그러나그후피해자는의뢰인A씨를상대로강제추행혐의로고소하여의뢰인A씨는본변호인을찾아와억울함을토로하며상담을진행하였고이에본변호인은무혐의취지의방향성제공과함께빠른현장조사,증거수집등의중요성을설명드렸고,상담을마친의뢰인은본변호인을선임하게되었습니다.■사건의진행
의뢰인은서로합의하에스킨십을한부분이라자신의혐의를부인하며억울해하였고무혐의처분을꼭받아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본변호인은무혐의가능성을설명드렸고이에의뢰인은본변호인을선임하여사건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형사사건중,특히이와같은성범죄같은경우에는처벌이강화되는추세라그억울함을제대로해결하지못하면평생성범죄전과자로살아야하며,취업등에불리한조건으로작용되기에그중요성이기타형사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크기에모든자료,데이터베이스,판례,노하우등을접목해야하는사건이었습니다.본변호인은경찰조사전주변CCTV등을확보하여의뢰인의무혐의주장에유리한증거를확보하여수사단계에서무고함을주장하였고,검찰송치후추가로무혐의취지의변호인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최종결과
이와같이노력을한결과의뢰인A씨는검찰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이와같은결과로의뢰인은자칫하면성범죄전과자가될수있었으나초기대응부터본변호인의조력을받아원하는결과를만들수있었습니다.■본사건의의의
최근성관련범죄에대하여법적처벌수위뿐아니라사회적비난성도높아지고있습니다.물론일어나야하지말아야할범죄이지만,의도치않게범죄에휘말릴수도있습니다.위사건같은경우의뢰인의빠른변호사선임,그후변호인들과소통하며적극적으로참여하여최선의결과가나올수있었습니다.특히성관련범죄는누구한테알리기도힘들고혼자서고민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럴수록빠른대처,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신속,정확하게대응하는것이필요합니다.즉,사건초기전문가의조력을받아최선의선택을하는게최종검찰처분및재판결과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할수있겠습니다.